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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 외무상 “강제징용 배상,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4일 10:08

최종수정 : 2018년11월04일 10:08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3일 NHK가 보도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3일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국교정상화 시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다”며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5년 국교정상화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 비용으로 한국 정부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불했고, 한국 국민 개개인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결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필요한 돈 전부를 보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담”고 거듭 강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일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NHK 캡처]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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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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