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민화협 “금강산 개방 추진”, 北 "南측 보수 정치인들 방북해달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8:19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8:20

금강산서 남북 민족화해협력협의회 상봉대회 열려
김홍걸‧설훈‧이재정 등 남북 정치‧사회계 인사 500여명 참석
北측 인사들 “南 보수 정치인들, 방북해서 실정 보고 대화했으면”
민화협 “사회문화교류, 대북제재 포함 안 돼…금강산 개방 추진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 민족화해협력협의회(민화협)이 최근 금강산에서 상봉행사를 갖고 사회 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금강산 상시 개방을 주장했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9월 ‘민족화해’와 ‘통일준비’를 기치로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0여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5일 민화협에 따르면 회원 500여명은 지난 3~4일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 등에서 ‘남북민화협 상봉대회’를 열고 민간 수준의 사회문화교류 협력 증대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같은 남북 민간 단체의 교류는 2008년 고(故)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8월 25일 오전 남측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외금강 호텔 모습. 2018.08.25

 

민화협은 “화창한 날씨 속에 1박 2일 동안 진행된 상봉대회에는 민화협 단체 회원들뿐 아니라 남북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며 “북측에서도 200여명의 참석자가 함께 했다”고 말했다.

민화협에 따르면 남측에서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비롯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한정‧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의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대 민화협 회장과 양철식 부회장, 김명숙 녀성(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남측 인사들과 직접 만났다.

금강산에서 만난 남북 인사들은 그동안 침체됐던 남북 민간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북관련 사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고 민화협은 전했다.

민화협은 “2019년 남북을 연결하는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을 하고 싶다는 남측 기업의 제안이 담긴 사업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했다”며 “이에 북측은 ‘남측의 다양한 교류협력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민화협은 이어 “북측 참석 인사들은 남측 보수 정치인들의 방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남측 보수 정치인들이 북한에 직접 와서 실상을 보고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이날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금강산 상봉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김 의장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정신이 2007년 10.4선언과 올해 4.27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으로 계승돼 남북 사회문화교류가 적극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6.15 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 민화협 사회문화교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금강산 행사의 지속적 개최와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재로선 금강산 관광이 불가능하지만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금강산 개방은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여성‧청년‧학술 행사를 위한 금강산 개방을 민화협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도 함께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18일 남북 민화협은 ‘조선인 유골 송환 추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는데 이를 더 발전시켜 나갈 기구가 필요하다”며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인 만큼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실체규명과 진상조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남북 민화협은 행사 마지막 날인 4일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민화협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조선인 유골 송환추진 위원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함께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민화협은 내달 향후 공동 위원회 설치 및 공동행사 진행을 위한 실무 접촉에도 합의했다.

민화협은 “12월 초‧중순 경 실무 접촉을 하고 ‘사회문화 교류 공동위원회’와 ‘강제동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추진위원회’ 그리고 2019년 공동 행사 진행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북한 관영매체도 민화협의 금강산 상봉행사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과 남의 대표들은 상봉모임을 갖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 결의를 표명했다”며 “남북 대표는 회담에 이어 금강산 관광지구의 삼일포 일대를 돌아봤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