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OC예산 삭감 추세에...국회 '쪽지 예산' 눈치싸움 극심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5:58

내년도 SOC 예산 18조 5000억 편성...증액 가능성
총선 앞두고 SOC 예산 확보...지역구 다지기 조짐도
주민체육센터 등 생활 밀착형 SOC 예산 증액도 관심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매년 삭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2.3% 줄인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2018년도 예산안은 2017년 예산안보다 20%나 삭감된 17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쪽지 예산' 사태가 발생, 관련 예산이 19조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특히 의원들은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SOC 예산 확보로 지역구 민심을 다잡을 가능성이 크다. 

쪽지 예산은 특성상 국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밀어 넣는 민원성 예산이기 때문에 대체로 눈에 띄는 성과물인 도로·다리 건설 관련 SOC 예산 요구가 많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다지기 행보가 사실상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적지 않은 쪽지예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인 '생활 SOC 예산'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생활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9000억원 증가한 8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엔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 편의시설 확충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다.

부처별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3조 4362억원, 문화체육관광부 1조 781억원 등으로 많이 편성돼 있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SOC 예산 추가 편성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하며 지역파급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 지원, 지역밀착형 생활 SOC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지역구의 민원성 요구는 물론 동료 국회의원의 지역구 예산 확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해 대폭 삭감된 SOC 예산 때문에 빠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더 줄었으니 예산을 쪼개고 쪼개 더 가져가려는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