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5일 탐색전을 펼쳤다. 예상대로 여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단단한 방패를 들고 나온 반면 야당은 최근 경제 침체 상황과 공기업 고용비리 등을 두고 정부여당을 향해 창 끝을 겨눴다.

특히 여당은 일련의 경기 침체 상황은 청와대와 정부의 실정 때문이 아닌 글로벌 경기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이어져 온 상황임을 강조했다. 야당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덜한 고용세습, 가짜뉴스 등의 현안을 주로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 박홍근 "경제위기? MB정부 때부터 계속된 문제", 김동연 "재정이 적극 역할해야"

이날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동연 경제부총리를 불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지 않으면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 한국경제가 위기라면 MB정부에서부터 계속돼온 문제지 소득주도성장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다. 경제라는 것은 끊어 생각할 수 없다”며 “복합적인 것이지, 특정 정책의 결과로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한 “IMF 보고서에서 미국조차 경제성장률 낮아진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주요 선진국의 내년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다”며 “한국만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국면이다. 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최근의 경제 침체는 보편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IMF는 세계 성장률도 낮췄고. 최근 미중 무역마찰 관련 국제적 여건의 불투명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여러가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 일부 與 의원들, 소득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내세운 한국당 칭찬 눈길 

같은당 박찬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금중독’ 프레임을 부정하며 야당의 ‘내로남북’을 공략했다.

박 의원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예산은 좋다. 서 있는 곳이 달라졌다고 예산안에 대해 손바닥 뒤집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야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 세금 중독이라 하는데. 시장 맡기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시장에서 만들 수 없는 일자리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옳은 말이다. 내년에 23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 민간에 80% 이상이 간다”며 “이론적 공감과 별도로 현장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특히 일용직 임시직 타격이 큰데 그들에게 소용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공공부분이 할 일 중 하나라 본다”고 답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키로 한 한국당을 칭찬하며 470조 예산이 슈퍼 예산이 아님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로 하자는 큰 결단을 했다.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로 가는 큰 이정표 열었다는 아낌없는 찬사를 드린다”며 “내년 예산은 아무리 따져 봐도 슈퍼 예산이 아니다. 총수입 결산치보다 밑도는 총지출을 짰다”며 올해 세수 초과분이 얼마인지 물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대해 “20조 정도 될 것 같다”며 “최근 2~3년 초과세수가 났기 때문에 정부는 초과 부족이 나지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하려고 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 박대출 "각료들 중 몸에 맞지 않는 옷 입고 있는 분들 많다. 옷 벗을 때 됐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고용비리 문제와 청와대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친인척 108명을 채용했다. 13개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금융공기업, 비금융 공기업서도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며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이와 떨어진 청년들이 가슴을 치고 있다. 과정은 공정했고 기회는 평등했냐”고 따져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조사 진행되고 있지만 보도된 것만으로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했다.

곽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내 사람 먼저 기준’에 법치주의가 작용하지 않고 있다.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는 것도 동일 사안에 다른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차별받는 국민 없도록 법치주의 확립해서 독재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 역시 “취업 문제 때문에 청년들의 아픔이 굉장히 크다”며 “지난해도 각 부처별로 취업비리 전수조사 실시했는데 당시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전수조사는 기재부에서 했는데 조사 한계나 대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그려면서 “능력 있어서 갈 수 있는 자리라면 공직자라 해서 배제돼선 안된다. 기회를 원천 봉쇄해선 안되지만 지난 정부때부터 계속해서 관피아 낙하산 인사 이야기가 나온다. 민주당도 야당 시절 공격했고, 계속 고치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 총리는 “우선 직원 채용에서의 비리가 있었는지,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잘못 있었는지를 살피겠다”며 “기관 책임자나 임원급에 정치적인 이유로 오는 분들을 아주 없애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사람에 국한돼야 하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DMZ 시찰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심의 임하면서 총리 이하 각료들 중 1년 반 동안 지켜봤을 때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입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다. 옷 벗을 때 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 출신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데 앞장서는 총리, 비서 신분을 망각하고 밖으로 나대는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 투톱으로 호흡 맞춰야 되는데 삐걱거리는 김앤장(김동연&장하성), 북한 하급관리인지 의심되는 통일부 장관까지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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