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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예상했던 결과"…전문가들 무역·연준으로 포커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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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나뉜 美 의회에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고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는데 성공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6일(현지시각) 치러진 중간 선거 결과가 집계되자 폭스뉴스와 NBC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민주당의 하원 장악을 가능케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은 물론, 그와 트럼프 행정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CNN과 NBC뉴스, ABC뉴스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면서, 인종과 이민 등 여러 문화 이슈로 인해 분열된 의회가 탄생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선거는 지났다…다음 이슈는?

시장의 기대가 집중됐던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끝나자 전문가들은 여러 정책 분석들을 쏟아내는 한편,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펼쳐진 만큼 이제 다음 이슈로 포커스를 빠르게 옮기고 있다.

빔 캐피털 매니지먼트 담당이사 모한나드 아마는 "이제 선거가 지났으니 기업 실적과 연방준비제도로 시장 포커스가 옮겨갈 것"이라면서 "그 어떤 것도 주가 상승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주 NAB은행 외환전략 대표 레이 아트릴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이슈의 경우 교착이 생길 수 있으며, 정부 셧다운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가 더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전략가 더글라스 헤이에는 "지난 2년간 정계를 주도하던 방식이 즉각 바뀔 것"이라면서 지난 2010년 중간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 어젠다가 (공화당 승리로) 하룻밤 사이 휴짓조각이 됐는데 오늘 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TD증권 전략가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 하원 다수당을 나란히 나눠가질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준비작업에 돌입하면 트럼프 행정부 관심이 추가 완화 조치에서 멀어질 것이며, 초당적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UBS 애널리스트들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금융 서비스부문 규제완화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자 발표된 도드-프랭크법 철폐 전망도 줄어들 것이며, 민주당이 방위비 지출을 줄이고 인프라 지출을 더 선호할 것으로 보여 산업 관련주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세금이나 지출, 무역 정책 등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양당 지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혁안에는 힘이 덜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시에떼 제네랄 전략가들은 단기적으로 안전자산 인기가 올라 미국채가 지지를 받을 것이라면서 "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부재해 경제가 더 취약해지는 상황을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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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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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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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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