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내 GP 시범철수 81억·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
정경두 국방 장관 "예산 더 필요…죄송스럽게 생각" 해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예산으로 101억 4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7일 백승주 자유한국당(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9.19 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른 추가소요' 자료를 통해 △남북 공동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등의 항목에서 총 150억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 중 40억1000만원만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고, 내년도 소요예산 110억원 중 101억4000만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DMZ 내 GP 시범철수에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에 19억6000만원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사전에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합의를 졸속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백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당시에는 “GP시범철수, 해병대 서북도서 순환훈련 수송비 등 일부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현재까지 추산된 소요는 2019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거나,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9.19 군사합의서를 합의할 때 다 산출하지 못했던 예산소요들이 있었다”며 “올해 예산에서 일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2019년에 약 101억원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 재정 소요는 2018~2019년 150억 1000만원 수준으로 추계했다”며 “이는 현 시점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를 최대한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향후 군사합의 이행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경우, 투명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