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 5억원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4:27

이중근, 남광건설‧부강주택 지분 100% 차명 보유…1심, 벌금 2억원
검찰 “각종 규제 면탈해 죄질 가볍지 않아…1심 형량 너무 가볍다”
부영 측 “조치 취한 상태, 최대한 선처 부탁”…23일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이학준 수습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1심에서 총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부영과 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총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부영과 광영토건 등 4개 계열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따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자 변론절차를 마무리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정위에 위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각종 규제를 면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부영과 계열사 4곳에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법인 측 변호사는 “조사가 이뤄진 이후 정상적으로 조치를 취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시병 부영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 잘못하지 않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했다.

광양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측도 준법경영을 약속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와 기업집단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중근 회장과 부인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의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적발했다.

2013년 4월 1일 기준 명의신탁 내역과 지분율은 주식회사 부영 3.5%, 광영토건 88.2%, 남광건설산업 100%, 부강주택관리 100%, 부영엔터테인먼트 60%다. 이 회장 부부가 보유해오던 오던 차명주식은 2013년 말 모두 실명전환됐다.

지난 7월13일 1심은 “피고들이 한 행위는 국가의 기업 집단 규제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해당법의 실효성을 저해했다”며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 벌금 5000만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원, 주식회사 부영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