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이미 공공성 책무지는 학교..사적 유용 안돼"
"국회 교육위 3법 심의 지연...한국당, 별도 법안 이유로 심의도 거부"
"한유총, 이미 국회 로비 시작...가짜뉴스는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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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통제장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법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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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의 정확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묘하게 3법 상정되는 시점에 한국당 소위 위원들 이석중이었다. 정치적 의미를 담은 퇴장은 아니었지만, 다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 통해 확인된 것은 '별도 법안을 준비중이다. 용역 맡겼고 결과를 기다려달라'였다"며 "침대축구식 시간끌기가 아니길 바란다. 국회가 달팽이보다 느리다. 자칫 유치원 정상화 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이미 국회 로비를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3법 통과되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겐 수정되야 한다 의견을 전했다. 사유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사유재산 이야기는 있지도 않다. 국가 헌납은 가짜뉴스다. 허위사실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폐원, 휴원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한유총은 교육 당국과 대결할 때는 인력 동원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정규전 펼쳐왔는데, 지금은 게릴라전으로 보인다"며 "엄마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주는 방법을 내놓고 있다. 입법은 너무 먼 이야기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에서 휴폐원 등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응을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안다. 막연한 불안감은 덜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과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