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 총리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권' 발언…"유치원비 전출허용 취지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23:42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07:34

한유총 '환영' 입장문에 국조실 '반박'
사유재산이나 공공성 강화 강조한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유보통합 문제와 관련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내용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는 정부의 반박자료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6일 국무조정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시 국무총리의 ‘민간보육사업에 대해 공공성 측면과 사유재산의 보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발언 취지는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유보통합을 묻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막상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민간의 보육사업은 양면이 있다”며 “하나는 어린이를 기른다고 하는 공공성의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것을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이 총리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유치원비 모두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로 보는 맥락의 입장문(설립자·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허용)을 전했다. 즉, 공공과 사유재산 문제 사이에서 총리가 사유재산권 쪽에 손을 들어줬다는 취지로 이해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조실은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공성 강화를 피할 수 없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한유총의 주장과 같이 설립자 및 원장에게 유치원비 전출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라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유치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