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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대미 압박수위 높이는 北…“유엔인권‧한미훈련 재개 안 돼”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0:55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0:56

北, 한국 ‘맹비난’…“南, 미국 눈치만 보고 연명하는 존재”
“남북군사 합의서 철저히 이행하라”...한미연합훈련 중지 요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의 유엔인권결의안 채택 참가 입장을 비롯해 한미 연합 해병대훈련 재개 등에 대해 연일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11일 “파국적 후과에 대해 심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2일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9월 유엔총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유엔인권 결의안 채택에 격앙..."북한에 인권 문제 없다" 반발  

이 매체는 우선 지난 11일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당국에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예정된 ‘북 인권 결의안’ 채택놀음에 가담하려는 동향이 나타나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외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 하에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 역시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적극 참가했다”며 “그 것을 채택할 때에도 기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악랄한 모독이고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며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사회주의 낙원인 우리 공화국에 어떻게 인권 문제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매체는 이어 “유엔의 북인권결의안 채택놀음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영상을 깎아내리고 그를 구실로 국제적인 대북압박공조를 강화히기위해 해마다 벌려오는 비열한 모략소동”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또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남조선의 현 당국이 이러한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에 가담해 나서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은 얼마 전에 역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으면서 지금은 미국의 눈치만 보며 그에 추종하는 연명하는 존재라고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데 대해 남조선당국은 심고(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2018.11.01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도 문제 삼아..."한반도 정세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망동" 비난

이 매체는 바로 다음날인 12일 또 다시 논평을 내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매체는 이날 논평에서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해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는데 남조선 군부가 최근 ‘소규모’라는 명목 하에 외세와 야합 하에 동족대결 망동을 벌려놓으며 무모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매체는 “최근 남조선 군부가 6개월간 중단했던 미국과의 대대급 규모의 해병대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정례훈련’의 구실 밑에 일본에 주둔 중인 미3해병대 병력을 끌어들여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해병대 연합훈련을 벌려놓았다”며 최근 재개된 한미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언급했다.

매체는 이어 “북남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어느 항목에 ‘소규모’의 군사훈련이 허용된다는 대목이 있느냐”며 “남조선군부의 이러한 행위는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확약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전적으로 배치되며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나가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지금 온 겨레가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도발적 행위에 커다란 격분을 표시하고 있다”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의 철저한 일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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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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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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