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국민 안심시키는 게 먼저, 왜 北 입장부터 해명하는가" 지적
신인균 "北 위협 인정 후 해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
윤덕민 "韓 안전 직접 위협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할 것" 주문
박휘락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 국민 이해 구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최소 13곳 확인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구설에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와 관련,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가 CSIS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며 ‘북한의 기만’이라고 평가한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언급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는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말했다.
◆ 김의겸 靑 대변인 "北, 폐기하겠다는 약속한 적 없다" 발언 논란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또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외신 보도 등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CSIS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CSIS는 보고서에서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거점인 괌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약 3400㎞ 정도다.
특히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서 각각 북서쪽으로 135km, 북쪽으로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삭간몰 기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운용될 경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가까운 지척이라는 지적이다.
◆ 신인균 "삭간몰 미사일 위협, 해소 위한 최선의 노력에 대해 먼저 말하는게 순서"
이에 근거해 일각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의 설명이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 "북한 측 입장을 먼저 대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굳이 이처럼 (북한을 대신해) 해명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왜 비판이 되나”라면서 “남북,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만, 기밀, 미신고 이런 내용들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삭간몰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대변인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그렇다면 이런 위협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박휘락 "실질적으로 걱정 안해도 된다는 발표했다면 상황 달랐을 것"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옛날부터 그런 (미사일) 위협 속에 놓여있었고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필요성에 (이번 CSIS 보고서는) 경종을 울린 격”이라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응 때문에)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두고 국민들의 머릿 속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만약 전문성을 가진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적해본 결과,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삭간몰 등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