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北 미공개 미사일기지 대응 논란...전문가 "北 대변 아닌 국민 안심시키는 게 먼저"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8:00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8:00

김의겸 靑 대변인 "北기만 보도 부적절…폐기 협정 맺은적 없다"
일각선 "국민 안심시키는 게 먼저, 왜 北 입장부터 해명하는가" 지적
신인균 "北 위협 인정 후 해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는 게 맞다"
윤덕민 "韓 안전 직접 위협 해결에 더 노력해야 할 것" 주문
박휘락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 국민 이해 구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최소 13곳 확인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이 구설에 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와 관련,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가 CSIS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며 ‘북한의 기만’이라고 평가한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 언급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서는 “단거리용”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뉴스핌 DB

◆ 김의겸 靑 대변인 "北, 폐기하겠다는 약속한 적 없다" 발언 논란

그러면서 “북한이 이 미사일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또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외신 보도 등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CSIS 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CSIS는 보고서에서 “삭간몰은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도 쉽게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전략폭격기 거점인 괌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전략무기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약 3400㎞ 정도다.

특히 삭간몰 미사일기지는 서울과 비무장지대(DMZ)에서 각각 북서쪽으로 135km, 북쪽으로 8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삭간몰 기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운용될 경우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가까운 지척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공개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사진=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홈페이지]

◆ 신인균 "삭간몰 미사일 위협, 해소 위한 최선의 노력에 대해 먼저 말하는게 순서"

이에 근거해 일각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의 설명이 먼저 선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 "북한 측 입장을 먼저 대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굳이 이처럼 (북한을 대신해) 해명을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게 왜 비판이 되나”라면서 “남북,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만, 기밀, 미신고 이런 내용들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순서가 틀렸다는 지적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삭간몰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직은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대변인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어 “그렇다면 이런 위협이 현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맞다”며 “한국 정부 입장을 얘기해야지, 왜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 박휘락 "실질적으로 걱정 안해도 된다는 발표했다면 상황 달랐을 것"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옛날부터 그런 (미사일) 위협 속에 놓여있었고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그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필요성에 (이번 CSIS 보고서는) 경종을 울린 격”이라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임무는 안전에 관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대응 때문에)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두고 국민들의 머릿 속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만약 전문성을 가진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추적해본 결과, 걱정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표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삭간몰 등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 “한미 공조 하에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고, 국방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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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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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