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간첩누명 18년 복역’ 80대, 재심서 징역 3년 선고...法 “북한 지령은 받아”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3:30

1967년 가족 보러 북한 황해도행...무기징역 선고
18년 복역 후 출소...양 씨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법원 "북한 지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 간첩 누명을 써 18년 동안 복역한 양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에 의한 것 등 무죄로 판단했으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간 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형이 북한 공작원이었고, 북한에 가자는 형의 제안이 북한 지령인 줄 알면서도 북한으로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진술, 경위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 씨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 씨 측은 "양 씨의 형이 당시 야구대표단 단장으로 서울에 출입국한 민간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며 "친형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었다는 게 증거로 있음에도 항소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씨 측은 "추후 논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974년 양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 공작원으로 지목된 큰형과 함께 북한에 넘어가 공작원 교육을 받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양 씨를 기소했다.

같은 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양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 씨는 항소를 거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 씨는 18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14년만에 당시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양 씨는 "형제가 보고 싶어 북한에 간 것일 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양 씨 검거 당시 수사관이 강제연행을 했고,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전까지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며 "양 씨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