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잠재성장률은 이미 2.9% 수준으로 둔화됐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없이 빠르게 변한다.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다.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경제의 앞날을 위한 각 기관과의 분발·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4 kilroy023@newspim.com

이낙연 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었으나 정부교체로 중단됐다. 11년 만에 다시 연다”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 정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 사회, 문화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다.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며 “각 부처가 함께, 그리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그런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는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다. GDP 대비 비율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과 교육 등의 갈등은 크고 많아진다”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경제와 사회 부처는 물론, 문화와 안보 관련 부처도 포함된다”면서 “각 기관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혁신해야합니다. 참가 기관장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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