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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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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1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험생에 보낸 文 대통령의 메시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을 믿으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생의 한 순간을 멋지게 대변하고 자신있게 건너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합] 남북 간 항공협력 시작된다...16일 개성서 실무협의/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공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항공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각각 5명의 실무자 대표가 참여해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상호 항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대북제재)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종혁·김성혜 등 北대표단, 오늘밤 인천공항 입국/ 연합뉴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 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국제대회 개최 장소인 고양 엠블호텔에서 17일까지 3박 4일간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북핵 외교에 콧방귀 뀌려해”/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콧방귀를 뀌려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C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이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뉴스핌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작전 잘 짜서 통과시킬 것"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우리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관련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 성급"..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반발이 나왔다. 여당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키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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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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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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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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