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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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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14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험생에 보낸 文 대통령의 메시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을 믿으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치열하게 보낸 시간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그 시간을 믿으면 여러분이 가진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인생의 한 순간을 멋지게 대변하고 자신있게 건너가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文 대통령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201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이라며 "내년에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한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한국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합] 남북 간 항공협력 시작된다...16일 개성서 실무협의/ 뉴스핌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이 항공실무회의를 열고 남북 항공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각각 5명의 실무자 대표가 참여해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상호 항공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대북제재)들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가 있는지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종혁·김성혜 등 北대표단, 오늘밤 인천공항 입국/ 연합뉴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아태위 실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1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 대표단이 오늘 밤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국제대회 개최 장소인 고양 엠블호텔에서 17일까지 3박 4일간 머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美 국무부 “북핵 외교에 콧방귀 뀌려해”/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논란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콧방귀를 뀌려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CSIS가 공개한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 이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되는 위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北 삭간몰 이미 파악해...통상적 수준의 활동" /뉴스핌
북한이 '삭간몰' 등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수십 곳을 운용 중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삭간몰 미사일 기지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작전 잘 짜서 통과시킬 것"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우리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기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관련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 성급"..민주당 내부서도 반발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반발이 나왔다. 여당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은 올해 초 여야가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키로 한 사안인데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성급히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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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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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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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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