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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성, 자위대 '아프리카 거점' 강화 방침…방위대강 명기할 듯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0:5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운영하고 있는 자위대 활동거점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현재는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해적에 대처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향후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해 보다 폭넓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 할 전망이다. 해적 대처가 끝난 뒤에도 거점을 유지·활용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부터 지부티에서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 

일본 방위성은 다음달 개정되는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부티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다. 때문에 방위성은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확대한 안전보장관련법에 근거해 일본인의 국외 대피 훈련, 유엔평화유지활동(PKO)부대의 물자수송 등에 활용할 생각이다. 방위성 한 간부는 "유사시 일본인 구출이나 해외 훈련시 거점으로도 활용한다"고 말했다. 

또 거대 경제권구상 일대일로(一帯一路)을 진행해 지난해부터 지부티에서 기지를 운용하기 시작한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림수도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09년부터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호위함 1척과 P3C초계기 2기를 파견한 상태다.

2011년엔 지부티 국제공항 인근 12㏊(헥타르)의 부지를 임대해 주기장과 격납고, 대원숙소 등의 거점을 개설했다. 2017년엔 초지를 추가로 임대해 15㏊로 넓혔다. 현재 자위대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해외거점지다. 

현 방위대강에서는 지부티 거점에 대해 "한층 더 활용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방위성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이 중동·아프리카에 두고있는 해외거점을 조사하며, 해적대책 외의 활용책을 찾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해적 문제가 잠잠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부티 거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선 임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해적 문제는 2011년 237건이었던 반면 2015년은 0건이었다. 2017년도 9건에 그쳤다. 야당에선 "사실상 해외기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위성은 해적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적의 위협은 계속해서 존재한다"며 당분간은 부대 파견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 상태로는 부대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부티 거점의 활용처를 확대해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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