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에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 등 추가적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심성정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의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참여연대와 함께 처음으로 문제제기하고 2017년 2월 국회에서 특별감리 요청을 한 당사자로서 증선위의 결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발전과 재벌개혁의 이정표 하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심 의원은 “그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장요건 변경, 재감리 지시 등 금융위의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태도에 놀랐다”며 “세간의 ‘삼성을 위한 삼성위원회 아니냐’하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금융위 스스로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심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 증선위 결론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들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삼정과 안진 1, 2차 평가 보고서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당시에는 19조원으로 평가됐고, 이후에는 6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며 "한 회계법인이 단 몇개월을 두고 시찰했음에도 3배나 차이가 난다.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왜곡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며 ”특별 감리하는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감리대상 조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의 회계법인에 대한 가벼운 징계도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회계법인 역할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인데, 이번 사례를 보면 회계기준의 미묘한 차이를 이용해 지도편달, 설계까지 한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든다"며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전반적으로 환영하지만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는 가볍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분식회계로 인한 주주들에게 필요한 조치도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번 사태로 걱정되는 것은 뜻하지 않게 손실을 본 많은 투자자”라며 “금융위가 금융소비자 보호 책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팀장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이익을 봤다고 보는데 이는 소액 주주, 국민연금공단 등 누군가의 피해를 기반으로 한다”라며 “이 부회장 승계 작업 혐의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하며, 참여연대도 그들의 범죄혐의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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