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오는 30일~12월 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에 무역 양보안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양보안 제시 시점이 너무 늦었고, 내용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이후 중국 고위 관리들은 몇 차례의 전화 협상을 통해 미국 측과 무역 양보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T가 인용한 관계자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양국 간 무역휴전을 이끌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핵심 부분은 여전히 다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G20에서 두 정상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차이(gap)를 줄이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날 공격적인 대(對)중국 발언을 하는 등 양측의 긴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양측간 무역 대화가 재개됐다는 것은 최소한 미중이 건설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을 키운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고위급 무역대화가 재개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G20 회의 전까지 중국의 양보안을 둘러싸고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크리스 존슨은 G20 이전에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교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정한 포괄적인 합의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면서 관세를 현 단계에서 동결하고 권한을 협상단에 더 부여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세 동결은 지난 9월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미국의 10%의 관세가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되는 계획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FT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일부 업계 임원진에 추가 관세가 이미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USTR 대변인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양측의 주요 마찰 사안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지난 5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요구 사안을 내놨고, 중국은 이를 142개 특정 항목으로 쪼갰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대(對)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중국의 경제·산업·규제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다.
미국 투자자의 중국 시장 접근 제한 관행을 단속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강제 이전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더 '혁신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시 주석의 경제적 구상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일련의 무역 양보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면서, 다만 관계자 한 명은 양보안의 대부분은 특정 산업 투자에서의 외국인 지분 한도 인상 등 이미 중국 정부가 실시한 변화들의 '반복'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대통령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합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선임 아시아 고문을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지금 당장 모든 합의가 이뤄지면 비판론자들은 (합의 내용이) 충분치 않고, 너무 빨리 응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당장 무언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며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경제는 잘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 등의 조치는) 미국 소비자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내년까지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기껏해야 추가 무역 논의를 위한 '프레임워크 합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년 1월 미국은 계획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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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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