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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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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핵 검증 및 폐기 계획 나와야”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이후 만나게 될 것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종료시킬 확고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내년 초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행보를 둘러싼 뉴스가 튀어나옵니다. 이 의원이 내부 총질을 계속하자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인내심 갖고 대화해야‥北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 /뉴스핌
미국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개발'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美견제 의도?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제주귤 청소년·평양시 근로자들에 전달 지시"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산 귤을 청소년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펜스, 北 비핵화 조건 CVID로 바꿔...백악관 보도자료엔 FFVD 명시 /뉴스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靑 "김 위원장 12월 답방 전제로 준비中…北에 달려 있어" /뉴스1
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답방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름 남은 국회 예산심사 '차질'…野보이콧 지속/머니투데이
국회가 16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보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감액 심사를 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적 난사' 계속하는 이언주, 스스로 퇴출 유도하나/이데일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46·경기 광명시을)의 ‘정치적 난사’가 계속되자 사실상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당의 존엄 훼손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은 손학규 대표는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오늘 대학생들과 간담회…청년 지지층 찾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 지지층 모으기에 나선다. 손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대학생학점인정과정과 관련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손 대표는 전날(15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연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한국·바른미래 10여명 "최저임금 인상, 법으로 막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15일 조찬 모임을 갖고 올해 16.4% 상승에 이어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오른다면 중소 상공인들이 몰락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논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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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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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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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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