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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6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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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2차 북미정상회담 때 북핵 검증 및 폐기 계획 나와야”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이후 만나게 될 것이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종료시킬 확고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만남이 내년 초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행보를 둘러싼 뉴스가 튀어나옵니다. 이 의원이 내부 총질을 계속하자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조명균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인내심 갖고 대화해야‥北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 /뉴스핌
미국을 방문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새로 개발'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美견제 의도?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실험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16일 보도했다.

北 "김정은, 제주귤 청소년·평양시 근로자들에 전달 지시"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로 보낸 제주산 귤을 청소년들과 평양시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펜스, 北 비핵화 조건 CVID로 바꿔...백악관 보도자료엔 FFVD 명시 /뉴스핌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건으로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언급해 주목된다.

외교부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 입장아래 北인권결의 동참" /연합뉴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靑 "김 위원장 12월 답방 전제로 준비中…北에 달려 있어" /뉴스1
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내년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월 답방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보름 남은 국회 예산심사 '차질'…野보이콧 지속/머니투데이
국회가 16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보름 남겨놓고 있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져 예산 심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증·감액 심사를 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은 이날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치적 난사' 계속하는 이언주, 스스로 퇴출 유도하나/이데일리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46·경기 광명시을)의 ‘정치적 난사’가 계속되자 사실상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당의 존엄 훼손 행위를 엄중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은 손학규 대표는 나흘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손학규, 오늘 대학생들과 간담회…청년 지지층 찾기/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 지지층 모으기에 나선다. 손 대표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대학생학점인정과정과 관련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손 대표는 전날(15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관련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 있다.

與 지도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박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지역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연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사법개혁 핵심 법안들을 일괄 상정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각각 상정한다.

한국·바른미래 10여명 "최저임금 인상, 법으로 막겠다"/조선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는 15일 조찬 모임을 갖고 올해 16.4% 상승에 이어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오른다면 중소 상공인들이 몰락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을 논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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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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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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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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