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엽기행각’ 양진호 검찰行, ‘실형’ 혐의 수두룩...예상 형량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횡령·폭행 등 10개 혐의…탈세 등 새 혐의 나올지 주목
법조계 “검찰 보강수사 나설 것…중형 피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직원들 앞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칼로 닭을 잡도록 하는 등 ‘엽기 행각’이 불거져 음란물 유통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행 등 9개 현재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이용해 생닭을 잡도록 강요한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디스크는 파일노리와 함께 국내 웹하드 1·2위 웹하드 업체다.

특히,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500여건을 유포(방조)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양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는 △폭행 △강요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위반방조 △업무상 횡령 △대마 수수·흡입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10개다.

지난 9일 구속된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이달 28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28일께 양 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양 회장은 최근 탈세 의혹도 받고 있다. 연구 개발비 등에 투입된 수백억원에 대한 금액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녹색당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의 탈세혐의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추정한 양 회장의 탈세액은 종합소득세 69억원, 법인세 43억원 등 113억원에 달한다.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양 회장 혐의가 많은데다, 이처럼 추가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새로운 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혐의만으로도 중형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양 회장의 경우) 기소 단계까지 가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부는 가장 무거운 혐의에 양형을 정한 뒤 다른 혐의를 실체적 경합으로 합산해 최종 양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알려진 혐의 외에도 추가 의혹이 많아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9개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