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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증선위의 삼바 분식회계 결론' 유감(有感)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4:29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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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이번엔 삼성물산에 대해 물었다. 정부의 답은?

[서울=뉴스핌]이석중 에디터 =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쓰는 '답정너'란 말이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대답을 하면 된다'는 뜻이다.

엊그제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꼭 그렇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6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에 유리하도록 삼바가 분식회계를 한 것 아니냐"고 금융감독원에 질의한 순간 이미 삼바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듯 하다.

금감원은 당시에는 "혐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와 정치권이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했고, 증선위는 마침내 지난 14일 "고의 분식회계"라고 정답(정해진 답)을 말했다.

필자가 지난 5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에 정치적 판단 안된다'라는 칼럼을 쓸 당시에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한 것이다.

◆ '정권에 따라 기준 바뀔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 남겨

2년간 끌어온 삼바 분식의혹 논란은 '고의 분식'으로 결론났고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주식거래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당장 8만명에 달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는 쉽게 예상키 어렵다. 한국거래소가 최장 1년 동안 심사해서 상장폐지까지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바가 행정소송을 하겠다지만, 이 정부에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애꿎게 정부를 믿고 투자한 개미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 됐다. 바이오산업의 전망이 밝고, 삼성의 주력계열사라는 점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지만, 거래소 결정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에 따라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은 두고두고 후유증이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위반을 놓고 벌어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정부가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지만, 회계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로 돌아가 보자.

삼바는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계속했으나 2015년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산업 대표기업인 삼바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거래소와 금융위는 적자 기업이라도 '대형 성장 유망 기업은 상장할 수 있다'로 상장 규정까지 고쳤다.

참여연대가 2016년 말 삼바의 분식 회계 의혹을 질의하자 "문제없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도 했다.

이제 와서 "새로운 내부문건이 나왔다"거나 "당시 '적정' 의견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결론이며 금감원이 직접 회계 감리를 했더니 문제가 있었다"라는 책임회피성 말로 얼버무리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그러는 정부는 너무 비겁하다.

이 세상 모든 문제가 100% 확실한 건 없다. 이 정부에서 옳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어 잘못됐다고 판정한다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보장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삼바에 대한 결정 또한 마찬가지다.

◆ 삼성전자의 공기업화(化)가 '정해진 답'인가?

참여연대가 다시 총대를 맸다. 이 정부들어 민감한 사안이거나 공격 목표가 정해지면,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하고, 정부는 정해진 답을 내리는 상황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15일 "삼성그룹 승계와 관련한 불법과 부정의 일부가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만시지탄이나 사필귀정'이라며 "삼성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이뤄진 만큼 삼성물산 재감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키 위해 검찰과 금감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와 특별감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금감원에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것과 같은 패턴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가 이뤄지고, 합병비율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그 파장은 가히 핵폭탄급일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렇게 까지 나오는 것은 삼성그룹 경영권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필연적으로 삼성그룹의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 삼성은 어떻게 될까?

지난 2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전자를 포스코, KT와 같은 국민기업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뜬금없는 얘기로 치부했지만, 증선위의 결론이나 곧바로 나온 참여연대의 논평을 보면 '이 또한 답이 정해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앞선다.

당시 김 의원은 삼성전자의 공기업화를 위한 3가지 수단을 거론했다. 우선 금산분리법을 통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강제 매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의 경영 개입, 이건희 회장 비자금 조사를 통해 삼성생명 등 금융사 대주주 자격 박탈이 그것이다.

이중 금산분리법과 스튜어드십 코드의 경우 제도는 도입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다. 이건희 회장 비자금 수사는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다. 이 회장의 금융사 대주주 자격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지만, 비자금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또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이 7.92%, 삼성물산 4.65%, 이 회장 3.88%, 이 부회장 0.65%, 삼성화재와 그밖의 계열사 및 재단 등이 0.43%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 일가 및 계열사들이 지분이 17.53% 내외다.

삼성전자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경우 이 회장이 20.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면 이 회장 일가의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경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밖에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초 "삼성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언급해 삼성그룹 두 주력기업의 연결고리 차단에 대한 생각을 비친 바 있다.

삼바 회계에 대한 정치적 결정처럼,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그룹 및 삼성전자 경영권 향배도 '답정너'일 수 있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으로 8만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가시적인 손해를 입게 됐지만, 참여연대가 내세운 삼성물산 재감리를 통한 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에 '정해진 답'이 있다면 모든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 1주도 없는 필자지만, '정해진 답'이 있을까 걱정되는 이유다.

julyn11@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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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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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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