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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日, 위안부 문제 보상 불충분"…사실 규명·책임자 처벌 권고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5:33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09:50

"해결됐다"는 日정부 입장에도 유감표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유엔(UN) 산하 강제실종위원회가 19일(현지시각)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실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UN 강제실종위원회는 이날 일본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관계나 데이터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다"고 지적하며 "위안부나 그 자녀들의 실종에 대해 지체없이 완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행방을 알 수 없는 위안부의 자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위원회는 2010년 발효된 강제실종 조약에 따라 가맹국의 실시상황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권고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위원회의 대(對)일 심사는 지난 5~6일 진행됐다. 당시 일본 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에서 "심사 결과 군이나 관헌에 따른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일본이 행한 문제해결 노력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 135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18.09.26 leehs@newspim.com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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