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경제 금융위기때 닮았다, L자형 추세속 연말과 2019년 두번 바닥 <런저핑 헝다연구원장>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9:12

글로벌 금융 위기시와 유사한 경기 둔화세 보여
중국 경제 난국의 해법은 '시장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2018년 하반기에 이어 중국 경제가 오는 2019년에 두 번째로 바닥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저명 경제석학인 런저핑(任澤平) 헝다그룹(恒大集團) 경제연구원장(經濟研究院院長)이 중국 매체 차이징(財經)이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에서 밝힌 말이다. 

지난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5%로,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시와 유사한 경기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은 10년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으로 2008년 4분기 및 2009년 1분기에 각각 6.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런저핑 원장은 이 자리에서 “L자형 중국 경제 추세는 두 차례에 걸쳐 바닥을 찍을 것이다”며 “한 차례는 2018년 하반기였고 나머지 한 번은 2019년에 닥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추이와 관련, “이는 당국의 강도 높은 정책이 경기 하강과 맞물려 빚은 현상이다”고 분석했다.

런 원장은 그러면서 “디레버레징 기조, 재정정책 축소,환경 보호 강화,생산능력 감축 등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당국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건실한 기업도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런저핑 헝다그룹 경제연구원장[사진=바이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출과 유동성 지표들도 역대 최저치로 주저 앉으며 경기 하강을 부채질하고 있다. 

런저핑 원장은 “10월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46.8 포인트로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 이하 영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지난 6월부터 50을 밑돌고 있다. 이는 33개월 이래 최저치이다.

이어 그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보여주는 지표인 M2 증가율은 9월 들어 8.3% 감소했다”며 “ 이 수치는 20년이래 최저치이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실물 경제 주체에게 실시한 대출총량인 사회융자(社會融資) 규모는 올 9월까지 15조 4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조 3000억위안(6.4%)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 폭이다.

◆ 중국 경제 난국 돌파구로 '개방 확대' 제시

런저핑은 중국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처방전으로 당국에 폭 넓은 시장 개방을 포함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중국 금융업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주체가 대부분이 국유기업으로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 중국 제조업의 굴기도 개혁개방의 성과물이라는 판단이다.  

둘째, 당국의 거시 경제정책 강도 조절을 당부했다. 중국 당국이 경제 주체인 기업에게 정책에 대비할 적응 기간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셋째,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주문했다. ‘GDP 비중 3%’라는 재정적자 규모 상한선에서 탈피해 감세를 비롯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넷째, 온건한 디레버레징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그동안 강도 높은 부채감축 정책 추진으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둔 만큼 맞춤형 정책 추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의존하는 그림자 금융을 정책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정책 추진 목표에 맞게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런저핑은 개혁 정책의 추진 ‘방법론’ 면에서 점진적인 정책 실시를 강조했다. 그는 당국이 개혁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한편 시범 단계를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