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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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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軍,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이재명, '탈당할 건가' 질문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 동문서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체 조합원 78만명 가운데 전국에서 20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일정기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고 자부했는데, 탄력근로제 앞에서 딱 막힌 도로가 되버렸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불구, 노동계와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발에 "물밑에서 노동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구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목소리를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노총의 총파업이 국민 어려움을 외면한 몰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단어는 아마도 '노동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해법은 없을지라도, 타협을 찾아나가는 논의 과정이 이제는 좀 더 성숙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멈춰버린 국회...상임위도 줄줄이 올스톱"...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빈손 우려한 폼페이오… 서두르지 말라고 트럼프 설득"/ 동아일보
19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주 방한해 지인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초로 예정된 회담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3번째 남북 도로 연결/ 조선일보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미 고위급 회담 27일 개최 추진/ 한국일보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측에 오는 27일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회담 장소는 앞서 8일 개최하기로 했던 뉴욕이 유력하나 국무부와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美 추가 독자제재…'공조 vs 견제' 韓美 제재이몽?/ 데일리안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유류 공급을 도운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틀어쥔 것이다.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KBS
군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 이른바 위수지역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위박제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지만,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위수지역 부분 확대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외박지역 제한 폐지 추진 중…내년 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국방부는 20일 위수지역(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을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와 법령 규정에 따라 외박지역 제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거론되는 여러 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청성,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동아일보
지난해 11월 판문점을 넘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24)가 최근 인터뷰를 한 일본 산케이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에 대해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산케이가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다. 공안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 나선다...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부 분야에 남아있는 탈법·편법 행위를 해소하고 각급 기관의 적발·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낮은 수준의 처벌·제재 미실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정부,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다...21일 공식 발표/ 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2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향후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노병을 잊지 않는다…내일 백선엽 깜짝 생일파티/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21일 오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위한 깜짝 생일파티를 연다고 복수의 주한미군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백선엽 장군의 가족들이 생일 모임을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요청했는데 미 8군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열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역전 노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與, 살생부까지 흔들며 "법관 탄핵 시작하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었다. 민주당은 "판사들의 자정 노력에 침묵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법부 내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 탄핵 소추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골칫거리" "보수소멸" "개그계 위협"…홍준표 복귀 '뜨거운 반응'/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일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뜨겁게' 반응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홍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홍준표 현실정치 복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 말이 옳았다고 한다"/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일 "최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찾은 이재명, '탈당할 건가' 묻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뉴스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탈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국회 행사장으로 향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정책 세미나' 축사를 위해 오후 2시께 국회를 찾았다. 

"YS의 통합정신 기억해야" 3주기 추모식 국회서 열려/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0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차원의 첫 추모식을 개최했다. 한국당은 YS가 생전에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통합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1983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낸 것이 김영삼 정신의 뿌리"라며 "탄핵 사건으로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기억해야 할 정신이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라고 말했다.

변함없는 '올스톱 국회'… 예산심의도 법률심사도 손놨다/서울신문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주요 법안 심사가 모두 마비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못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안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상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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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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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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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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