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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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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軍,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이재명, '탈당할 건가' 질문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 동문서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체 조합원 78만명 가운데 전국에서 20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일정기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고 자부했는데, 탄력근로제 앞에서 딱 막힌 도로가 되버렸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불구, 노동계와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발에 "물밑에서 노동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구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목소리를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노총의 총파업이 국민 어려움을 외면한 몰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단어는 아마도 '노동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해법은 없을지라도, 타협을 찾아나가는 논의 과정이 이제는 좀 더 성숙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멈춰버린 국회...상임위도 줄줄이 올스톱"...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빈손 우려한 폼페이오… 서두르지 말라고 트럼프 설득"/ 동아일보
19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주 방한해 지인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초로 예정된 회담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3번째 남북 도로 연결/ 조선일보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미 고위급 회담 27일 개최 추진/ 한국일보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측에 오는 27일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회담 장소는 앞서 8일 개최하기로 했던 뉴욕이 유력하나 국무부와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美 추가 독자제재…'공조 vs 견제' 韓美 제재이몽?/ 데일리안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유류 공급을 도운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틀어쥔 것이다.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KBS
군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 이른바 위수지역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위박제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지만,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위수지역 부분 확대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외박지역 제한 폐지 추진 중…내년 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국방부는 20일 위수지역(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을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와 법령 규정에 따라 외박지역 제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거론되는 여러 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청성,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동아일보
지난해 11월 판문점을 넘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24)가 최근 인터뷰를 한 일본 산케이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에 대해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산케이가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다. 공안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 나선다...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부 분야에 남아있는 탈법·편법 행위를 해소하고 각급 기관의 적발·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낮은 수준의 처벌·제재 미실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정부,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다...21일 공식 발표/ 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2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향후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노병을 잊지 않는다…내일 백선엽 깜짝 생일파티/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21일 오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위한 깜짝 생일파티를 연다고 복수의 주한미군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백선엽 장군의 가족들이 생일 모임을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요청했는데 미 8군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열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역전 노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與, 살생부까지 흔들며 "법관 탄핵 시작하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었다. 민주당은 "판사들의 자정 노력에 침묵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법부 내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 탄핵 소추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골칫거리" "보수소멸" "개그계 위협"…홍준표 복귀 '뜨거운 반응'/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일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뜨겁게' 반응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홍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홍준표 현실정치 복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 말이 옳았다고 한다"/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일 "최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찾은 이재명, '탈당할 건가' 묻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뉴스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탈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국회 행사장으로 향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정책 세미나' 축사를 위해 오후 2시께 국회를 찾았다. 

"YS의 통합정신 기억해야" 3주기 추모식 국회서 열려/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0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차원의 첫 추모식을 개최했다. 한국당은 YS가 생전에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통합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1983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낸 것이 김영삼 정신의 뿌리"라며 "탄핵 사건으로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기억해야 할 정신이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라고 말했다.

변함없는 '올스톱 국회'… 예산심의도 법률심사도 손놨다/서울신문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주요 법안 심사가 모두 마비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못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안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상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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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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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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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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