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응으로, 中 불공정관행·기술굴기 막기 역부족"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기술봉쇄' 움직임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중국 기업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 등에 잇달아 제재를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금지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관행과 기술 굴기에 맞설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미래기술의 수출제한을 골자로 한 규정개설 계획을 발표하며, 내달 19일까지 공청회를 진행한 후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지정 부품들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BIS는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신기술을 확인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IS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신기술의 예로 생명공학, AI, 위치 및 시간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첨단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봇 기술,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기술, 첨단 물질, 고급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제시했다. 중국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미국 기술을 보호할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상무부 발표는 미국의 중국 기술에 대한 견제가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관세 공격이나 개별기업 제재만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및 강제 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기술굴기를 막지 못한다는 조바심에 이런 광범위한 조치를 꺼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ZTE의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고, 상무부는 지난달 미 마이크론의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는 혐의로 푸젠진화에 수출 금지 제재를 내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IS의 조치의 근거는 올해 초 제정된 '수출 통제 개정법'이다. 이는 냉전 당시 제정된 수출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상무부가 지정하는 군사 및 상업 용도 물품을 통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미국 기술을 중국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쓰는 강경책은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전기차와 로봇, AI 등 첨단 산업 장악을 노리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포기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 美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의도 탄력
상무부가 이같은 발표를 내놓음에 따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기업인수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등을 조사·심의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지고 구체성을 띄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수 년만에 CFIUS의 운영방식을 개편한 '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FIRRMA)'에 서명했다.
법률정보사이트 JD수프라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 기술에 대한 외국인의 소수 투자도 CFIUS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한 FIRRMA에는 수출 통제 개정법의 정의에 따라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민감 기술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미만이지만 검토대상이 될 반도체, 항공기 제작, 생명공학 등 27개 중요 산업을 나열했다. 차후 상무부의 발표에 따라 검토 대상 범위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FIRRMA는 지난 10일 시범 실행됐으며 2020년 안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FIRRMA가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지만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중국이다. 독립 조사기관 로듐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민감산업 기업 지분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중국의 소수지분 투자는 작년 중국 전체 투자의 40%였다며 이 40%는 새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나라의 비중은 영국의 경우 15%, 독일은 18%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담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미중 양측은 이달 30일~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역에서 극한 대립을 펼치고 있는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정보를 갱신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봉쇄가 강화하면 애플과 구글, IBM, 아마존 등 미국 기술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음성인식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고속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의 기존 대중국 수출 방식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도이체방크의 장 지웨이와 시 옹이 분석가는 "미국 기술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에 제약이 있을 것 같다"며 반면, "중국은 신기술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런 통제는 중국의 공급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