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정희 정부 구로농지 뺏기고 매맞은 피해자, “독재정권 내 이뤄진 사법농단”

기사입력 : 2018년11월21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11월21일 14: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서울고법 ‘구로농지 강탈 사건’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결심
군사정권 시절 구로공단 개발 명목 농지 강탈당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서울 구로공단 개발 명목으로 농지를 강탈당한 원고 측이 21일 “독재정권 내 이뤄진 사법농단”이라며 바로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원고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20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로농지 강탈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시 정부는 농지에 대한 원고의 권리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이들을 소송사기범으로 몰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명의 대법관들은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정 전 농지분배를 유효하다고 판결해 왔으나 이 사건에서만큼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며 “50년이 지났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이 사건 원고들은 1960년대 당시 구로동 일대의 농지를 분배 받았으나 구로공단 건설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농지를 강탈당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소송에 나서자, 정부는 소송에 나선 20명을 소송 사기범으로 몰아 체포·구금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통해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강제로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20명 중 14명은 정부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으나, 나머지 6명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진실과화해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민사 소송을 취하했던 14명의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 받은 6명은 패소했다.

이 사건 원고의 소송대리인 김정진 변호사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은 형도 가장 오래 살았지만 끝까지 법정투쟁을 해와 가장 억울한 분들”이라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 다수가 피해구제를 받았지만 유독 대법원 판결까지 난 이 사건만큼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구로농지 강탈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