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발전위 후속추진단장, 대법원장에 “셀프개혁 우려” 반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4:02

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 건의
김명수 대법원장, 행정처 통해 다시 법원 구성원 의견 수렴
김수정 단장 “법원 내부 아닌 국민 의견 들어 반영되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보고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자, 추진단장인 김수정 변호사(49‧사법연수원 30기)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추진단 법안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 변호사는 “추진단이 성안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을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을 듣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발언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법원행정처장 공지를 접한 후엔 우려를 밝히는 것이 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란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원행정처가 아닌 외부인사와 대표법관 등이 참여토록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대법원장이 다시 행정처에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의 진행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은 추진단을 만들었던 취지와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다시 법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반복하겠다는 것은 개혁을 지연시키려 한다거나 행정처가 주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진단 구성의 취지와 위상에도 반한다”며 “행정처가 추진단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각급 법원에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 수준으로 본다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 의견 수렴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발전위원회의 다수의견이자 사법행정개혁의 핵심이었다. 그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심의‧의결로 한정한다면, 집행총괄권은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있어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구에 대한 지시‧감독권은 대법원장 일인에게 집중돼 행정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 의견 수렴절차의 중요한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가 명시적으로 거론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의 다수 의견에 따라 성안한 법안에 대해 다시 ‘사법발전위가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발전위 다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는 개혁의 후퇴이고 사법발전위와 추진단의 핵심 결정을 법원이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또 “법원 내 의견 수렴 일정은 대법원장이 9월 20일 코트넷 공지를 통해 밝힌 ‘추진단이 성안한 법류안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진단이 그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제 우려들이 기우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순서는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 절차가 아닌 국민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부족하게 듣고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법원 내부 의견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이다. 개혁의 방향이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