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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반대’, G20 정상회의 성명 초안서 빠져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7:4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마다 등장했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가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아직 성명 내용이 협의 중이며 수정될 여지가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방된 시장과 공정한 무역 환경을 유지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주의 반대'는 10년 전 금융위기 한창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 성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문구다.

지난해 독일 G20 정상회의와 올해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부각됐던 만큼, 이번에는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정상들이 보다 순탄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를 삭제하면 세계 무역의 미래에 나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채드 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FT에 “미국을 롤모델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롤모델이 된다면 이들도 미국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위협하며 체제 개혁을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듯, 공동성명 초안에는 ‘다자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은 언급됐지만 이는 지난해 G20 성명에서 나타난 것만큼 강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성명 초안에는 “각국 무역장관들이 WTO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영향력 있는 체제로 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내년 정상회의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WTO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한층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FT는 소식통을 인용, 이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로비활동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대해 간단하게만 언급됐고, “각국의 각기 다른 환경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한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강력히 비난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당시 G20 공동성명에는 “(미국 외) G20 지도자들은 파리협약이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왼쪽 두 번째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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