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보호무역주의 반대’, G20 정상회의 성명 초안서 빠져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7:4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성명마다 등장했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가 이번에는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현지시간)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아직 성명 내용이 협의 중이며 수정될 여지가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자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방된 시장과 공정한 무역 환경을 유지한다’는 내용만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호무역주의 반대'는 10년 전 금융위기 한창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 성명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문구다.

지난해 독일 G20 정상회의와 올해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부각됐던 만큼, 이번에는 이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정상들이 보다 순탄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를 삭제하면 세계 무역의 미래에 나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채드 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FT에 “미국을 롤모델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롤모델이 된다면 이들도 미국을 따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위협하며 체제 개혁을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한 듯, 공동성명 초안에는 ‘다자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은 언급됐지만 이는 지난해 G20 성명에서 나타난 것만큼 강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성명 초안에는 “각국 무역장관들이 WTO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영향력 있는 체제로 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내년 정상회의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WTO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한층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FT는 소식통을 인용, 이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로비활동의 결과라고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서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대해 간단하게만 언급됐고, “각국의 각기 다른 환경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한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강력히 비난했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당시 G20 공동성명에는 “(미국 외) G20 지도자들은 파리협약이 되돌릴 수 없음을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 왼쪽 두 번째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