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청약제도 개편 앞두고 '집없는 현금부자' 행동 개시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9:01

개편된 청약제도 적용..올 연말 강남 신규 분양시장 관심집중
바뀐 청약제도..현금부자들 '부 증식' 수단 전락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이달 말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늘리는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이른바 '집없는 부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신규아파트 분양가 억제 정책에 따라 주변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한 '로또 분양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수요가 이들 집없는 부자이기 때문. 특히 서울 강남일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다. 이에 따라 높은 시세차익을 낳는 강남권 '로또 분양'물량은 결국 이들 무주택 현금부자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선 바뀐 청약 제도가 자칫 현금 부자들의 '부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진 않을까 우려섞인 말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양된 삼성물산 서울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분양(238㎡ 펜트하우스 포함)에 청약가점 84점 만점자가 2명이나 등장하며 뒷말이 무성하다.

청약가점 조건인 무주택기간 32점에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을 받은 40억원 가량(펜트하우스 기준)을 소유한 실수요자가 누구냐는 것이다. 당첨자가 누군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면서 정부가 이 당첨자의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 조감도 [자료=삼성물산]

일각에선 억대 연봉을 받는 금융권 고위직이라면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아 현금보유가 쉽고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향이 커 무주택일 가능성이 커서다.

래미안리더스원은 강남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인데다 1주택자의 마지막 청약기회라는 점에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수십억원 현금이 필요한 청약인만큼 정부가 당첨자들을 상대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해 자격조건이 맞는지 100% 전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안에 무주택자들의 청약기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집없는 현금부자들의 입지가 한층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된 청약제도는 신규 분양시 중대형 아파트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주택자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제공하고 청약시장에 쏠리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청약시장에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아파트 당첨이 어려워진다.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걸고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청약에 당첨되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급계약도 취소한다. 다만 시장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청약제도 개편 직후 나올 주요 강남권 신규분양 물량으로는 오는 12월 분양에 나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디에이치 라클라스'가 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는 개편된 청약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지하 4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0~132㎡ 총 848가구로 조성되는데 일반분양 물량은 210가구 정도다.

일부 소형주택형을 제외하곤 분양가가 대부분 9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십억원의 현금을 쥐고 있는 무주택 현금부자들의 '파워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 새로 도입되는 청약제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계획을 잘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며 "무심코 신청했다가 조건에 걸려 청약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검증단계를 거쳐 운 나쁘면 걸리고 운 좋으면 걸리지 않는 식의 청약당첨 또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