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6일 "최근 공격적인 외국인 펀드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 위협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영권 확보 위협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항할 수 있는 방어 행위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이날 손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개정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감독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상법상의 경영권 방어문제와 관련 경영권 공격자와 방어자간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경영권 불안은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 단기 업적 중심 경영 행태를 취하도록 하고 적극적 투자를 약화 시킨다"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확대 발전을 약화시킨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지배권 조항 개선,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기업의 부담여력을 감안하여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근로시간 단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 개정이 한꺼번에 추진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국제경쟁의 시대"라며 "우리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우리의 경쟁 국가보다 무겁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축 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총은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고, 법무부는 상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앞서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들의 주요 쟁점 관련 검토 의견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총은 지난 4일 대주주의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에 대한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하는 한편 펀드나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을 키워 외국계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개정에 앞서 차등의결권 제도나 '포이즌 필'과 같은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의 법제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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