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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쏘아올린 '문준용 의혹' 불똥, 靑 게시판도 불 붙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1:37

이재명 '문준용 특혜채용 언급' 파문,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시끌
"망신주기식 수사", "경선 보복" 등 옹호 목소리 적지 않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검찰 무시" 등 반대 목소리 팽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반문(반문재인) 선언 등 정치권의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yooksa@newspim.com

이재명 적극 옹호 발언들 이어져..."탄압 중단하라","망신주기 수사 멈춰야"
    "비문 이재명·박원순 낙마하면 친문 인사가 차기 대권 나설 것" 주장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지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어 갈수록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탄압 중단하세요~ 한국당 의원 120명 보다 이재명 1명이 나아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재명이 잘못 했더라도 과거 새누리당 발톱 때만큼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검경수사까지 가짜뉴스로 떠들썩하는 자체가 경선 보복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 망신주기식 수사 중단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미 사실 관계를 떠나서 각종 의혹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등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뒤를 잇는 문재인 정권에서 같은 당의 현직 지사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트위터와 같은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며,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며 "중요한 범죄와 연루된 것이 아닌데도 조금 마음에 안드는 내용이 있다고, 이를 파헤쳐 적발하겠다는 것은, 이미 중국 공산당처럼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실세 측근들에 의한 친위 쿠테타를 예방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의 공통점은 여권 내 비문(非文, 문재인계가 아닌 그룹)인사들로 차기 대권의 유력인사들인데, 한결 같이 경찰의 현미경 수사로 낙마했거나 낙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이 경쟁구도에서 사라지면 친문 인사들 중 한 명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 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쳐]

신속한 수사 촉구 의견도 많아..."이 지사, 검·경 무시하고 있다"
    "권력형 경찰, 답 정해놓은 검찰 발언...수사 결과 나와도 불신하겠다는 것"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제명하세요. 민주당 경기도지사라고 봐주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재명씨 사퇴하고 제명하고 법의 처벌을 받길 요구한다. 국민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참 이상한 검찰'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국정농단 관련 사건은 내장 속 밥톨 하나까지 찾아내면서, 이 지사 사건은 왜 미적미적 수사하나"라며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하면 되지 않나"라고 이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어떤 형태로든 정리 필요'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변호사 출신이라 교묘하게 범법을 피해가면서 하고 있는 행태는 아주 나쁜 선례"라며 "야당 의원도 정리해야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검경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청원자 역시 "경찰에 대해서는 권력을 선택한 경찰로 이야기하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다"며 "수사 결과 이 지사가 한 일로 최종 결론이 난다면 그것마저 불신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이 지사를 응원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文 대통령 아들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자는 이재명 "특혜채용, 허위 여부 가려야"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나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혜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특혜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가 된다고 주장하므로 아내의 변호인으로서는 자신이 계정주가 아니고 특혜 의혹 글을 쓰지 않았음을 밝히는 동시에 그 글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에서는 갑작스럽게 권력투쟁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지사 법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자고 거론한 문준용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만큼, 사실상 문준용 씨의 수사는 문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 내에선 이 지사가 지난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문준용 씨 의혹을 다시 끄집어낸 것 자체가 이미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에 대한 도의적인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거세지는 이재명 거취 공방...이 지사 측 "탈당 말도 안돼, 끝까지 간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금쯤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며 “지나치게 정쟁으로 몰고 가면 팩트는 없고 감정싸움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선 이 지사의 탈당이 해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지사의 자진 탈당‧제명이 당내 합의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론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문준용씨 언급은)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라며 “(민주당과) 본인의 결별 선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문준용 씨를 언급한 것을 두고 ‘물귀신 작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yooksa@newspim.com

그러나 정작 문준용씨 논란을 다시 끌어낸 이 지사 측은 "탈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설령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이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대변인은 “문 씨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은 ‘혜경궁 김씨’ 사건에 대한 고발장”이라며 “이 지사는 문 씨의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 이상의 왜곡과 음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와 가까운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이 지사는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등을 돌려 회피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갈 사람이지, 중도에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럴려면 정치를 안했겠지"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이어 "외형상 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 셈이 됐는데, 일종의 SOS(구조신호)일 수도 있다"면서 "민주당의 중요 자산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대로 여론몰이에 망가지게 할 거냐는 일종의 항의 아니겠느냐. 이해찬 대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귀띔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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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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