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실시 방침 정해
용역기간, 보통 6개월~1년 걸려...내년 말에나 결과 나올 듯
일부 지역 의원들, 공공기관 유치 놓고 벌써부터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전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용역이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내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직 용역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한이)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 관련 용역이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19년 말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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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 공공기관 지방 이전..."아직 어느 기관 내려갈지는 미지수"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이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혁신도시인 부산·전북·울산·강원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 유치계획 등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아직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 정부안을 봐야 우리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명단을 추려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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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 벌써부터 지역 간 '눈치 싸움'도
정치권에선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특성을 강화하는 데 공공기관 이전의 초점이 맞추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분야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간 눈치싸움도 물밑에선 치열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금융 성격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과 조화가 가능해 인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의 경우 이번 기회에 '금융혁신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1금융지가 서울이고 제2금융 중심지가 부산인데,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중심지라고 하지만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산 출산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책은행이 부산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 지역은 금융·연기금·농식품·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강원 지역은 의료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국책은행 본사들이 지방에 있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는 앞으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당 내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언급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큰 틀에서 계획을 만들겠지만, 내년 말 용역 결과에 나온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