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내년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발주..."내년말 윤곽 나올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내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용역 실시 방침 정해
용역기간, 보통 6개월~1년 걸려...내년 말에나 결과 나올 듯
일부 지역 의원들, 공공기관 유치 놓고 벌써부터 '눈치싸움'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언급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전 계획의 초안을 만드는 용역이 내년 초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내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직 용역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시한이)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 관련 용역이 보통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19년 말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공공기관 지방 이전..."아직 어느 기관 내려갈지는 미지수"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분류 초안을 만들면 이를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적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일단 혁신도시인 부산·전북·울산·강원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역 유치계획 등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아직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것은 없다. 정부안을 봐야 우리도 관련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명단을 추려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벌써부터 지역 간 '눈치 싸움'도

정치권에선 기존에 조성된 혁신도시의 특성을 강화하는 데 공공기관 이전의 초점이 맞추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분야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간 눈치싸움도 물밑에선 치열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금융 성격을 가진 다른 공공기관과 조화가 가능해 인기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의 경우 이번 기회에 '금융혁신도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제1금융지가 서울이고 제2금융 중심지가 부산인데,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중심지라고 하지만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금융중심지로서 부산의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산 출산 정치인들 사이에서 국책은행이 부산에 유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 지역은 금융·연기금·농식품·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강원 지역은 의료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서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국책은행 본사들이 지방에 있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는 앞으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당 내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직접 언급한 만큼 여당 입장에선 큰 틀에서 계획을 만들겠지만, 내년 말 용역 결과에 나온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