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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12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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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 둘러싼 한미 정부 ‘엇박자’ 논란…“韓 과속‧美 우려 고조”
韓 “경협 더 적극적으로”...美 “비핵화와 속도 맞춰라” 이견 드러나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비핵화 속도 맞추기 위한 것”
文,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한미 간 ‘엇박자’ 논란 해소 주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하며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한미 고위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남북 경협을 둘러싸고 ‘엇박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 참석,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나중에 비핵화가 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됐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남북 경제협력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마친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방북승인 급증...개성공단 재개 기대감도 높아져

조 장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경협에 연일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는 최근 공개된 통일부의 '2017년 5월~2018년 10월 방북승인 인원수 현황' 자료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4984명이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983명은 모두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북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방북 승인을 받은 인원 중 최다 인원인 175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2016년 전면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커지고 있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한반도 평화 재건, 北 비핵화 속도 맞춰야" 주문

이 같은 기대감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남북 경협에 대해 밝힌 생각들에서도 읽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남북 경협에 대해 ‘퍼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개성공단을 통해 우리가 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며 “우리가 북한에 5억달러 가량을 줬다면 벌어들인 것은 30억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꼭 필요하다”며 “만약 개성공단이 ‘퍼주기’라면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열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 경협이 대북제재에 상충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남북 협력사업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제안한 것은 안보리 체제를 존중하며 제재 예외를 신청하는 것이라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협력’이다. 강 장관도 7월 국회 외통위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과는 별개로 방북 승인을 허용하는 인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의 예외 인정 조치까지 받아내자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조명균 장관과 잇달아 회동을 가졌다.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에 남북 경협 속도조절을 요구했다"는 추측을 내놨다.

지난 20일 출범한 한미워킹그룹은 이 같은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힘을 실어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킹그룹은 한반도 평화 재건 노력과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확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신 "북미관계 적신호 켜졌다", 美 행정부 "대북제재 계속할 것"
    트럼프 양자회담 앞둔 文 대통령, 한미 '엇박자' 논란 해소에 주력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은 미국 외교가와 언론에서도 이미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사이몬 데니어 WP 일본 도쿄 지부장이 쓴 ‘시간이 가면서 한국은 미국에 북한에 대한 맹신(盲信)을 바라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했다.

사이몬 데니어 지부장은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북미 관계에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실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달 내로 예상됐던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고위급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 또 일부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 기조도 여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 협상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겠지만 대북 경제 제재는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G20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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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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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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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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