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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20:58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20:58

김정만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관 핵심 측근으로 꼽혀
통진당 가압류소송 불법 개입 정황 포착... 28일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관련 인사들 잇따라 소환조사
박병대·고영한 신병처리 여부 조만간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직을 맡았던 김정만(57·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4년 통합진보당 가압류소송 불법 개입 사건과 관련해 김 변호사가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대법원 업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핌 DB]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조만간 두 대법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나 검찰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신병처리 방향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외에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했으나 이 전 대법관이 이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순일(59·14기) 대법관은 최근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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