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종로고시원 화재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를 비롯한 중대한 사고가 끊이질 않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불러 모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BMW 차량화재사고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역시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13개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현미 장관은 최근 발생한 오송역 단전사고와 종로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한 질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BMW 화재사고 대응,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지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우선 오송역 단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열차운행 안전과 관련된 철도시설공사는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탁받아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안내방송, 복구체계를 표준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벌금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에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또 연내 마무리될 예정인 BMW 차량화재 원인조사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BMW 차량의 화재원인이 BMW가 발표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바이패스' 문제가 아닌 'EGR 밸브'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민관합동조사단은 EGR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제작사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도심, 교통중심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이나 일자리를 이유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안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교통안전 홍보를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했지만 고속도로 사망자는 오리려 4% 증가했다. 이 중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45%를 차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며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주관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존재"라며 "각 기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는 한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정책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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