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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반복된 사고, 공공기관 기강 해이 탓"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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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열차사고만 6번, 있을 수 없는 일"
"관성적 업무태도, 기강해이로 본연 업무 소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토교통분야 사고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산하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행에 익숙해지고 관성적인 업무태도를 갖게 된 것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며 "업무 추진과정에서 말실수를 한다거나 기강이 느슨해져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오송역 단전사고가 가장 먼저 거론됐다. 김 장관은 "최근 철도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는데 이번 오송역 사고를 포함해 최근 1주일 동안 여섯 차례나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사고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7시간 가량 기내에 승객들을 대기시킨 에어부산의 사고에서도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항공사의 보고체계 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정부와 공사의 지원체계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했다"며 "항공사와 공사, 우리부 지방청과 본부간의 신속 대응체계를 빠른 시일 내 구축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내 발표 예정인 BMW 화재사고 원인조사와 관련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선임이나 중간보고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교통안전공단은 화재원인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다라"고 당부했다.

고시원 화재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 강화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지원 수혜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과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강화하고 자격요건이나 신청절차와 같은 제도적 문턱도 낮추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사고에 대한 관련 기관의 대응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기관장들은 정부와 각 기관 간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공개해 정책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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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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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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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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