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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타격은 제한적..규제 맞물려 단기위축 가능

기사입력 : 2018년11월30일 10:11

최종수정 : 2018년11월30일 10:12

금리인상 우려 이미 부동산 거래 선반영..충격 크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 기준 금리를 1년만에 0.25%포인트(p)를 인상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금리인상 우려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우려가 이미 주택거래에 선반영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중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은 만큼 기준금리 인상폭을 훨씬 웃도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인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종전 금리 대비 0.25%포인트 인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금리인상를 제외하고 내년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중반에 이르고 있고 대출한계 가구부터 매도물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물건 증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거래절벽인 현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 가중으로 당장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상승 모두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융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변동금리대출자들이나 복수대출자 한계차주의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신규제 대출 규제 수위가 높은 와중에 금리인상으로 대출 이자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거래량과 가격상승이 둔화될 확률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전망도 그리 녹록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밑도는 2.8%로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수준 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액은 주택시장 경기 위축을 더욱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주담대 금리마저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우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11월 셋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0.01%)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다.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의 하락세도 뚜렷하다. 서울 강남구는 0.12% 떨어졌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 송파구는 0.11%, 서울 서초구도 0.08% 각각 하락했다. 용산(-0.09%)과 강동(-0.03%)도 떨어졌다.

더욱이 내년에는 공시지가 반영 및 종부세 인상이 전격 기다리고 있어 주택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

대외적으론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수출 경기는 물론 실물경기, 내수 경기 마저 어려워져 부동산 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금리인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금리는 낮은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비할 것을 보이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리가 또 오른다면 가계마다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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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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