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큰 방향에 '박용진 3법'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당의 선의를 일단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이날 한국당은 국공립유치원에만 존재하는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과 지원금은 정부의 감시를,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가 감시하도록 이원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에 대해서는 원생이 300인 이상인 유치원에 한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시설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에듀파인 도입, 급식 대상 확대라는 점에서 박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박용진 3법'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도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방향이 같다는 사실이 원칙적으로 확인됐으니, 이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떻게 원칙을 실현시킬지 함께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고 이른바 '유치원 3법' 통과와 상관없이 폐원이나 휴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에듀파인도 사립유치원에 맞게 만들어지면 수용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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