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G20, “다자주의 중요‥WTO는 개혁”‥공동성명 발표하고 폐막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02일 06:25

미·중·EU 막판 타협으로 공동선언문 마련..
기후 변화에 대해선 美 제외, “파리 협정 지지”

[부에노스아이레스=뉴스핌]김근철 특파원=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다자주의 무역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을 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1일(현지시간) 폐막됐다.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G20 정상들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촉발된 보호무역과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자주의' 국제질서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자유주의 세계 무역을 상징해온 WTO의 개혁 필요성도 인정했다. 

공동성언문은 "무역이 세계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최근 불거진 보호 무역 논란에 대해선 '현재의 무역 쟁점들'이란 우회적 표현을 사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공동선언문은 이어 "우리는 구축된 다자간 교역 체재의 기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체재는 현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WTO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지지한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진전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관련, “전날까지 공동성명 작성을 위해 실무진들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가 서로 타협하면서 최종 선언문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호무역 주의 기조를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다자주의 원칙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으며 WTO 체제 개혁 또는 폐지를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공동 선언문 작성 과정에서 중국과 무역 갈등을 빚어온 미국은 다자주의 원칙 표현에서 양보를 보인 대신 WTO 체제 개혁 요구를 관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동선언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였던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면서 기후변화에 계속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조인한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은 기후변화협정을 되돌릴 수 없으며 국내 상황과 능력 등을 고려해 이행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고 모든 에너지원을 활용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2019년도 G20 정상회담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