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특강서 北 비핵화 방법 언급
“美 강경파, 北 단시간 비핵화 가능? 이해하기 어렵다”
“기술적 CVID, 사찰‧검증‧지식인 등 모두 없애야 해”
“北, 주권 국가…대화 통해 스스로 핵 포기하게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겸 연세대 특임교수는 3일 “북한의 정치적 비핵화는 몰라도 기술적 비핵화는 단시간에 어렵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국제대학원 소천홀에서 열린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 강연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같은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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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아시아와 세계 프로그램에서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03 leehs@newspim.com |
문 특보는 이날 강연에서 ‘CVID가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 장기적으로라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특보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 비핵화와 기술적 비핵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통 완전한 비핵화의 성공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꼽지만 이 경우에도 기술적 비핵화는 10년 걸렸다는 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기술적 비핵화라는 건 사찰, 검증 등의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핵무기와 관련된 지식인 스트럭처(struecture‧구조)까지 모두 없애는 과정”이라며 “혹자는 남아공 비핵화가 2년 만에 됐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적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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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아시아와 세계 프로그램에서 북한 다루기-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12.03 leehs@newspim.com |
문 특보는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단시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북한은 엄연한 주권국가고 상당 수준의 군사력도 갖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선 ‘핵 1년 동결’만 해도 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어 “미국 강경파들은 짧은 시간에 기술적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시간 내 기술적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단시간에 정치적으론 CVID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기술적으론 어렵다”며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