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개편 시사…파장 예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제기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우선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는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길은 양극화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향후 정책방향을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그는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면서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업활동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구조개혁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제시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면서 "또 창업도 초기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또 포용성 강화와 관련해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다"면서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 투자와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AI, 5G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이라며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홍 후보자는 '소통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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