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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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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늘 하루 특별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북측에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답방에 대비한 의전·경호 등의 사전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루 이틀 사이에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갈 길도 멀어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단 촉구 연좌 농성을 펼치고 있다. 2018.1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동아일보
청와대가 북측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귀국 文대통령 앞에 놓인 세가지 난제...①김정은 답방 ②공직기강 ③경제 활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박 8일 간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끝내고 4일 밤 귀국했다. 귀국 이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처리해야 할 난제들을 맞닥뜨리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국회서 진행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매듭짓고 혁신성장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형국이다.

北 김정은, '빨치산 출신 군수통' 김철만 빈소에 조화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한 항일빨치산 출신의 군수 전문가 김철만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작년에 리모델링한 상춘재 또 보수… 김정은 오려나 /국민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두고 부속건물인 상춘재(常春齋·봄이 늘 계속되는 집이라는 뜻) 보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北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오늘 귀환…8일부터 동해선 조사 /뉴스핌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남측 조사단 28명이 5일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조사단은 이날 북측이 제공한 버스를 이용해 북측 남북출입소사무소까지 내려온 뒤, 버스를 갈아타고 오후 5시15분께 남측 남북출입소사무소를 통해 귀환할 예정이다. 공동조사에 활용된 남측 열차 6량(유조차·발전차·객차·침대차·침식차·물차)은 평양에서 북한 평라선을 통해 곧바로 원산으로 이동해 동해선 조사에 투입된다.

시민단체 “이중 영수증으로 혈세 타갔다” 의원 26명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서울신문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한 영수증 1개를 국회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제출해 국민의 ‘혈세’를 받아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회계 절차상 생긴 오해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4일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26명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 관련 비용을 덤으로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야4당 "이해찬 '한국男, 베트남女 결혼 선호' 발언 매우 부적절"/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은 4일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선호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일제히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찡 딩 중 베트남 경제부총리와 국회에서 만나 한·베트남 교류협력을 논의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3野 “연동형 비례 도입” 무기한 농성… 선거구제에 가로막힌 예산안 처리/동아일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연계 처리 수용을 요구하며 4일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 이미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2일)을 넘긴 가운데 야3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예산정국은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탄핵 찬성'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낸다/TV조선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김 전 대표가 나선 것은 야권의 결속을 위해 나름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이제는 수감중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자유한국당 내부에 상당히 퍼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호영, 정중동 마치고 당권경쟁 본격 뛰어드나/데일리안
대구·경북의 4선 중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향해 '기승전북한'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인지 모르겠다"고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이 당내 흐름과 돌아가는 여건을 고려해 정중동(靜中動)을 끝내고 당권 경쟁에 본격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몽니’ 한국당 뒤엔 한유총… 유치원 개혁 표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립유치원 이익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유재산 인정 요구를 한국당이 받아 끝까지 고수하면서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약속을 깨면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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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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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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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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