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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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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온갖 관측을 양산하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 대관을 문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구요. 김 위원장 답방 때 내외신의 메인프레스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겠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17~25일 예정됐던 중동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방증입니다. 일부 조간의 분석기사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더라도 제한적 동선에 그치고 1박 2일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물밑조율 중이어서 남측을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에 한계가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이전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난제로 짚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주변에서 '실익이 없다'는 내부 반대도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1박 2일 정도의 단기 방남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벌써 나흘이나 지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증액 심사와 실무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휴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12월 7일)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도 협상을 벌였지만,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합의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예산안 협상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新남방정책 핵심'/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한다. 응웬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방한(訪韓) 중이다.

'조국 유임' 선택한 문 대통령…앞에는 가시밭길/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따라 거취가 주목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을 선택했다.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려 정국경색은 당분간 불가피. 범여권 정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 있어 향후 조 수석이 추진할 개혁 조치들이 초당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

거세지는 청와대 개편론… 김정은 답방 後?/조선일보
임종석, 與 인사와 최근 거취 상의… 노영민·우윤근 차기실장 거론설 있음. 양정철 역할론도 다시 나와

철도조사단 “北철로 열악… 시속 20∼60km 그쳐”/동아일보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이 낙후돼 시속 20∼60km로밖에 달릴 수 없다는 것이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향후 남북 철도 연결 시 예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17일에는 동해선 공동조사가 실시된다.

'남자복서 세계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연합뉴스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복싱M)는 내년 3∼4월에 국내에서 한일 프로복싱 교류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교류전에는 북한 복서 4명과 남한 복서 2명이 일본의 복서 6명과 6대 6으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북한 복서 4명이 국내에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에 북한 문제 “100% 협력” 약속한 중국의 세가지 계산 /한겨레
미-중 정상이 북한에 대한 “100% 협력”을 강조. 대북 공조로 미중관계 관리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와 거리를 두고,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던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중관계 갈등을 더이상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전술적 카드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크게 확장"/뉴스1
북한이 영저동 산악지대에 위치한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크게 확장했다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걷히지 않는 박근혜 탄핵 그림자, 김무성-서청원 설전까지 /뉴스핌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은 우리 모두 같다. 하지만 그날 만남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름은 분명하게 확인했다." 최근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보수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결론은 갈라졌다. 당 내 갈등을 줄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앙금이 문제였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부당하며 이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당시 탄핵은 역사적 흐름이었으며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뉴스1
여야가 6일 낮 12시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벼랑 끝' 협상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다시 얼굴을 맞댄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날(5일) 오후 8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동아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국내외 취재진이 이용할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 대관을 공식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는 정부가 북측에 답방 기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8∼20일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현재도 프레스센터 용도로 대관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방 시 방문을 추진 중인 국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당초 17∼25일로 예정됐던 중동 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측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연설을 한 만큼 김정은이 국회를 찾아 문 의장을 만나고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모든 비판 감내해야 할 일..수행 후 학교로 돌아갈 것"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하기 6시간 전쯤인 4일 오후 3시46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 이후 야권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취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답을 보내 왔다. 문자메시지 형식이었다. 조 수석은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이었다. 사건 이후 첫 입장표명이다.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매일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가 국회 달래기에 나섰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야3당의 서한문 등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날 한 수석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야3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재편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확고한 지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야3당의 상황을 대통령께 잘 말씀 드리겠다고 한병도 수석과 대화했다"고 소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진실 언젠가 밝혀진다" /MBC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드루킹'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경남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사 50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나와 도지사'에 출연해 네티즌이 가장 많이 질문한 '드루킹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 몇 퍼센트가 믿겠나'라는 문항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퍼센트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젠가 밝혀진다. 12월 말까지 매주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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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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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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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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