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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전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준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8:4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07:13

내년 1월부터 5세 미만 전아동에 지급
9월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대상 확대
당초 복지위 합의 안 보다는 1세 낮아져
향후 연구용역 통해 추가 확대 방안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단 만 9세 미만 보다는 지급 대상 연령이 1세 줄었지만, 현재보다는 2세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손을 잡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올해 9월 처음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시행 후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 그 중 221만명에게 수당이 지급됐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소득상위 10%를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던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당은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을 만 6세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보건복지위가 합의한 안보다는 다소 후퇴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달 28일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합의하고 관련예산을 5351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아동수당 예산과 함께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됐던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일시지급하기로 한 안은 모두 삭감됐다.

양 당은 추후 정부용역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 5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순차적으로 수당을 (끊기지 않고)받도록 하는게 합리적"이라며 "앞으로 정부 용역을 통해 저출산예산을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안 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 당은 우선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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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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