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동硏, 최저임금 인상 위험 첫 경고…"부정적 영향 가중"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8:45

최종수정 : 2019년03월08일 18:25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 발간
"10월 자영업자 4000명 감소…이례적"
"내년 취업자 증가폭 12.9만명..소폭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은 6일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 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올해 1~10월까지 증가해오던 자영업자가 10월 이후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10월 평균 5만3000명 증가했다. 특히 3분기까지 농립어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증가를 이어왔다.

하지만 10월에는 4000명이 감소하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로 건설업(-1만3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10월에는 4000명이 감소해 증가 국면을 마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노동연구원의 발표는 3개월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구원은 지난 8월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즉, 8월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이날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시인한 셈이다.     

한편, 이날 보고서에선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약 12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폭 9만5000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내년 실업률과 고용률을 각각 3.9%, 60.7%로 전망해 올해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고, 정부의 추가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 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 둔화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인구 둔화를 감안하면 금융위기 같은 위기나 참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