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요보호아동 자립 지원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을 지원을 위해 새롭게 184억원 상당의 예산이 편성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등 노인과 아동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에 184억4199만원의 신규예산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8개 시·군·구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 사업에는 63억9300만원이 투입된다. 당초 12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4곳이 줄었다.
18세가 도래하면서 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아동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도 이뤄진다. 대상은 18~24세 보호종료 2년 이내의 아동으로 약 49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 사업에는 98억5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도 이뤄진다.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 제공한다. LH 보유 주택 등을 활용해 24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9억3100만원이 투입된다.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도 이뤄진다. 경계선지능아동은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능이 71~84이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말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복지시설 보호 경계선지능아동 880명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12억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이상 시설 위주가 아닌 지역사회 위주의 돌봄체계 등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