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후 비정규직 임금 상승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국내 노동시장 분석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시장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와 황인도 한국은행 정책보좌관실 차장·박광용 부연구위원이 10일 'BOK경제연구'에 게재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대규모사업체와 중소업체 임금격차는 1980년대 초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확대됐다. 동기간 대규모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도 6.3%에서 46.1%로 7배 가량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이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한 사업체 규모나 고용형태에 기인한 임금격차를 의미한다.
비정규직 임금도 2000년대 중반 정규직의 62%에 불과했으나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소폭 개선되면서 2017년에는 70%대로 상승했다.
임금 근로자가 중소사업체 취업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16년 2.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비율도 2004→05년 15.6%에서 10년후 2015→16년 4.9%로 3배 이상 감소했다.
한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들 참여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금제도에 있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의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hyeon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