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내년 정부R&D 20.5조...올해대비 1300억 증액(4.4%↑)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28

최종수정 : 2018년12월10일 15:28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37억원 순증 14.85조원 확정
개인기초연구 201억원 추가 증액
데이터·AI, 인재양성, 혁신신약 등 혁신성장 대부분 반영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4조8485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1268억원보다 7217억원(5.1%) 증액된 규모이며, 당초 정부안인 14조8348억원보다도 137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0.4조원)보다 0.13조원 증액된 20.53조원으로 올해 대비 4.4% 증액(0.86조원)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구축·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등 데이터AI(인공지능)경제 구현을 위해 올해 대비 58.9% 증액된 총 7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창의·도전적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 올해 대비 23.5%가 증액된 총 1조2000억원(개인기초 9796억원, 집단연구 2210억원)이 투입된다.

나아가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차세대 기술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 올해 대비 3% 증액된 1조2000천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사업에 올해 대비 29.2% 증액된 총 251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를 확대(1.42조원→1.71조원)하고, 과기정통부는 순수연구개발,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 분담해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포트폴리오를 마련했다.

아울러 R&D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과 인력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을 확대(1.5조원→1.8조원)하여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재난‧안전 대응 예산을 확대(0.9조원→1조원)해 국가 인프라 안전 강화에 중점 투자, 예기치 못한 사고의 원인 규명 등 시급한 연구를 위해 긴급대응 사업(28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