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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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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주요 조간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경우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한편 군부 등 측근들의 반발도 심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태로 12월이 지나간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당연히 좋을 것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기자들의 세밀한 취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선전선동부장) 등에 대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외신에서 오늘 새벽 보도한 것인데요.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내년 상반기 북한 방문을 예고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도 안갯속입니다. 북한이 아직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의 내년 해외순방 일정이 빠듯해 북한이 서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방북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눈길이 갑니다. '들개론'을 내세웠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경선이지요. 김학용 후보(경기 안성·3선),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4선)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의 계파 구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오후 3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사령탑을 뽑을 예정입니다.

기호 1번인 김학용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 비례인 김종석 의원을, 기호 2번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인 재선 정용기 의원을 각각 지명한 상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카풀·택시TF 긴급회의를 여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상생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카풀제 도입과 관련,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합니다. 이날 회의는 어제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손석희 JTBC 사장·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는데, 오늘 이 대표에게 전한 유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식 닷새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시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답방 결단 못 내리는 김정은…남측 테러 위협·군부 반대 때문?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배경에 남측에서의 테러 위협과 함께 군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각종 매체를 동원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남측 보수 세력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 뉴스핌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사고 났다하면… 낙하산 공공기관장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공공기관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를 '보은 인사'로 임명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속철도(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일어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산하 자회사에는 총 6곳에 13명의 여권 인사가 임명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 초부터 대표적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지금의 협정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오늘 남북 산림협력 현장방문단 평양 방문…실무협의 /뉴스핌
남북 산림 당국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림협력 현장방문단이 11일 평양을 방문한다.산림청 관계자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남북산립협력에 대해 북한 실무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김정은, 서울 답방보다 '북핵 폐기' 명시적 천명이 먼저"/뉴스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대해 "답방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대내외적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 폐기가 먼저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발 맞추어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안 처리 후폭풍에 정국냉각…12월 임시국회 열릴까?/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정국을 얼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정국에서 부터 시작된 선거제도 개편을 둔 여야 5당의 갈등은 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공조로 인해 더욱 골이 깊어진 모양새다.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카풀제 도입을 놓고 갈등 중인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는 전날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다.

'탈선까지' 연이은 KTX사고…국토위, 긴급 현안질의/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은 전날(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주간 열차 관련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한 것을 두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강하게 촉구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선거는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결국 '비박vs친박'의 계파 대결구조가 다시 형성된 셈인데 승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박 "3~4명 탈당 검토"… 최경환 "안된다"/조선
자유한국당이 '친박(親朴) 신당론'으로 뒤숭숭하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최근 "이미 신당의 실체가 바깥에 있다"고 하면서 신당론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이제 당내 관심은 "친박 신당론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하에 이뤄지는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 핵심으로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이 자신을 면회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은 '친박과 비박계의 화해'를 모색해 왔고 최 의원 발언은 그와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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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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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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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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