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취임 후 첫 세종시 국무회의 주재…부처 업무보고 이어가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0:00

국무회의 이후 유은혜·이재갑 장관, 靑 비서실장·정책실장 등과 오찬
교육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 부처별 격려 방문도 진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개최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11일 세종시에서 서울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참석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세종시 국무위원 10명 및 국무조정실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만 해외 출장으로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관련 수석들이 모두 자리를 지킨다. 과기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 서울시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감사원장 등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조국 민정수석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과 오찬을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9년 업무보고의 목적은 부처를 직접 대통령이 찾아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당 부처의 한해 정책 성과를 점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달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순서로 국민의례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장관 보고와 토론이 이어지며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업무보고가 종료된다. 교육부는 '사람 중심, 미래연구'라는 슬로건으로 이뤄지고, 고용노동부는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슬로건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두 부처의 정책을 담당하는 과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교육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할 예정이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는 하반기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학급 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까지 현안 업무를 추진 중인 과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도 방문해 직원을 격려한다. 근로기준정책과는 노동시간 단축TF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과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