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현장을 잘 챙기고 포용성장의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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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 부총리가 조기에 성과를 내기에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다. 문 정부 출범 초기보다 더 나빠졌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도 한 요인이지만, 지난 1년반 동안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탓이 크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이 커지자 포용성장이라는 말로 대체했지만, 그 철학은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늪은 내년에 더 깊어진다. 올해 16.4% 올린데 이어 내년에 10.9%가 더 오른다. 금리까지 올랐으니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더 문을 닫을 지 예측하기 조차 어렵다.
그동안에는 수출로 버텼지만, 반도체 착시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외에 기댈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산업이 부진하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
“한국경제 현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 ‘잠재성장률 올리는 게 과제’라는 홍 부총리
우리 경제의 체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4분기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내년에는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 설문조사 때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8%였다. 넉달 만에 0.2%포인트와 0.3%포인트가 하락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전망치는 더 낮다. 올해 성장률을 2.5%, 내년은 2.3%로 각각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3.3%, 2019년 2.9%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실질성장률 하락도 문제지만,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주요 기관들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7~2.9%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및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7%를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6∼2020년 2.8∼2.9%, KDI는 2.7∼2.8%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졌거나, 정책실패로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전자라면 경제 체질을 키워야 하고, 후자라면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장하준 교수는 ”몸이 약해졌으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영양제 주사를 하나 놔 준 것인데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단편성을 꼬집었다.
정책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책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자존심이나 진영의 논리로 버틸 일이 아니다. 2기 경제팀 출범은 좋은 기회이고, 궤도 수정의 좋은 핑계다.
이런 이유로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궤도수정 의지를 밝힌 점에 기대가 크다. 문제는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힘을 과시하는 노동계의 저항을 어떻게 뚫느냐다.
노사 상생의 새 모델로 주목받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의 억지로 무산위기에 처할 정도로 현 정부의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경제 체질 강화도 시급하다. 홍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를 안정적으로 가고, 잠재성장 경로를 조금 더 위로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근본 미션이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각론이다.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혁신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모호한 슬로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 정부의 인식과 태도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부총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직을 맡은 이상 그 역할을 맡아야 하고,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 경제정책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스맨’으로 불린다. 경제팀장이 ‘예스맨’이어서는 곤란하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예스맨’, ‘바지사장’이라는 의원들의 비유에 대해 “가장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임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발 소신을 갖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 소신과 정책철학이 없으면 경제팀장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김&장’의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철학을 놓고 삐걱거린 것도 경제팀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 탓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내각 보다는 비서실을 더 신뢰한 탓이지만.
이를 인식한 듯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를 ‘원톱’이라 했다. 그러나 시장은 ‘청와대 왕실장’으로 통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원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김 실장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와대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다. 서별관회의와 같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부활해 소통의 창구는 열렸지만, 대통령과 비서실의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1기 경제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 비서실 참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주문이라도 'YES'가 아니라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인기없는 정책을 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기고 떠났다. ‘인사권자의 뜻’, ‘통치철학’이라는 말로 쉬운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직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julyn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