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홍남기號의 과제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3:41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6:54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10일 공식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현장을 잘 챙기고 포용성장의 성과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조기에 성과를 내기에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다. 문 정부 출범 초기보다 더 나빠졌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도 한 요인이지만, 지난 1년반 동안 추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 탓이 크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시장의 거부감이 커지자 포용성장이라는 말로 대체했지만, 그 철학은 다르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늪은 내년에 더 깊어진다. 올해 16.4% 올린데 이어 내년에 10.9%가 더 오른다. 금리까지 올랐으니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더 문을 닫을 지 예측하기 조차 어렵다.

그동안에는 수출로 버텼지만, 반도체 착시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외에 기댈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산업이 부진하니 일자리가 늘어날 리가 없다.

“한국경제 현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된다.

‘잠재성장률 올리는 게 과제’라는 홍 부총리

우리 경제의 체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4분기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내년에는 2.5%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 설문조사 때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8%였다. 넉달 만에 0.2%포인트와 0.3%포인트가 하락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전망치는 더 낮다. 올해 성장률을 2.5%, 내년은 2.3%로 각각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올해 3.3%, 2019년 2.9%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실질성장률 하락도 문제지만,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주요 기관들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2.7~2.9%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및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7%를 기록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행은 2016∼2020년 2.8∼2.9%, KDI는 2.7∼2.8%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떨어졌거나, 정책실패로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전자라면 경제 체질을 키워야 하고, 후자라면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장하준 교수는 ”몸이 약해졌으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영양제 주사를 하나 놔 준 것인데 소득주도성장만 강조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단편성을 꼬집었다.

정책의 실패가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정책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자존심이나 진영의 논리로 버틸 일이 아니다. 2기 경제팀 출범은 좋은 기회이고, 궤도 수정의 좋은 핑계다.

이런 이유로 홍 부총리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해 궤도수정 의지를 밝힌 점에 기대가 크다. 문제는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힘을 과시하는 노동계의 저항을 어떻게 뚫느냐다.

노사 상생의 새 모델로 주목받았던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의 억지로 무산위기에 처할 정도로 현 정부의 노사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경제 체질 강화도 시급하다. 홍 부총리가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맞는 경로를 안정적으로 가고, 잠재성장 경로를 조금 더 위로 업그레이드하는 토대를 구축하는 게 경제부총리의 근본 미션이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각론이다.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혁신성장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모호한 슬로건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인들이 의욕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현 정부의 인식과 태도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

부총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직을 맡은 이상 그 역할을 맡아야 하고,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경제정책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예스맨’으로 불린다. 경제팀장이 ‘예스맨’이어서는 곤란하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예스맨’, ‘바지사장’이라는 의원들의 비유에 대해 “가장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임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발 소신을 갖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 소신과 정책철학이 없으면 경제팀장으로서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

‘김&장’의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철학을 놓고 삐걱거린 것도 경제팀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재 탓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내각 보다는 비서실을 더 신뢰한 탓이지만.

이를 인식한 듯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를 ‘원톱’이라 했다. 그러나 시장은 ‘청와대 왕실장’으로 통하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원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김 실장의 영향력은 갈수록 확대되는 양상이다.

홍 부총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와대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다. 서별관회의와 같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부활해 소통의 창구는 열렸지만, 대통령과 비서실의 현실경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1기 경제팀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 비서실 참모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주문이라도 'YES'가 아니라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인기없는 정책을 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남기고 떠났다. ‘인사권자의 뜻’, ‘통치철학’이라는 말로 쉬운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직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julyn1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